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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사법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은 5월 1일(수) 오후 3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전원합의체를 통해 내릴 예정이며, 해당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이례적 속도로 전원합의체 회부
이번 상고심은 유례없는 신속 심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난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틀 뒤인 24일에는 속행기일까지 열며 사건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반영한 빠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사재판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법부가 국민적 관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쟁점: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 vs. 2심 무죄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1처장과의 교류 여부, 그리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개입 여부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 친 적 없다”, “국토부 협박 있었다”는 발언을 허위 사실로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의견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기억의 차이 또는 표현의 문제로 허위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법대로 하겠지요”… 짧지만 무게감 있는 한마디
이재명 전 대표는 4월 29일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간 줄곧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 발언은 차분하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속에는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파장: 정치권과 총선 정국을 흔들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커다란 지각 변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 무죄 확정 시: 이재명 대표는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역공이 예상되고, 총선 전략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유죄 확정 시: 이 대표는 피선거권 제한, 당직 박탈 등 직접적인 정치적 타격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이 판결은 여야 모두에게 대형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생중계되는 대법원 선고… 국민의 눈으로 판단하는 시대
대법원은 이번 선고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제 상례화된 절차지만, 전직 대선 후보이자 당대표급 인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가 국민 앞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사법 신뢰 회복과 판결 투명성을 높이려는 대법원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마무리하며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내려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과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겠지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